6공화국의 북방정책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7.06.23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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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6공화국의 북방정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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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논의의 목적
Ⅱ. 6공화국의 이해
1.북방정책의 의의
2.북방정책의 결정구조와 환경
3.북방정책의 전개과정
1)제1단계(1988년-89년)
2)제2단계(1990년-91년)
3) 제3단계(1992년)
4.북방정책과 북한관계
5.북방정책과 한소수교
6.북방정책의 한계
7.북방정책의 평가
Ⅲ. 결
참고 문헌
최한수 편저 『한국의 정치』 《 대왕사 1997년 》
구종서
본문내용
.논의의 목적
제 6공화국은 1987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제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고 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출범하였다. 그 후 98년 2월 25일 제 14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여 문민정부가 열리고 또 제 15대 김대중, 제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공화헌정체제이다. 제 6공화국은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6공화국 헌법(제9차 개헌)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6월 항쟁이라는 전 국민적인 민주화 열망을 뒤에 엎고 탄생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선거공략으로 북방정책추진을 내세웠고 임기 초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여론의 지지와 정통성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북한의 대해서도 적이 아닌 민족공동체로 인식하고 대외적으로도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1988년 7‧7선언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북방정책은 동구권 여러 국가와의 수교, 한‧소 및 한‧중 수교,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으로 최소한 정책결정 당국자들이 의도했던 일련의 결실을 거두는 데 성공하였다.
참고 자료
최한수 편저 『한국의 정치』 《 대왕사 1997년 》
구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