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선거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선거제를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한국정치의 특징을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투표형태를 통해 알아보았고,
한국의 선거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한국 정치의 개선과제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선거과정의 특징

Ⅲ.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투표형태
1. 유권자의 선거 참여
2.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Ⅳ.한국의 선거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징
1. 중대선거의 영향
2. 지역주의의 대두와 지역감정의 고조

Ⅴ. 한국 정치의 개선 과제
1. 선거구 개편
2. 지역감정 해소

Ⅳ. 나오며

본문내용

우리나라 선거에서 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선거운동이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다. 법을 무시하면서 정치를 하여 온 정부․ 여당은 선거시에도 선거법에 규정된 조항들을 무시하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이다. 우리 선거를 특징지은 대표적인 현상은 불법․부정․타락선거였다.
우리 선거를 규정짓는 특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정선거였다. 3․15부정선거, 6․8부정선거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우리나라 역대선거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부정시비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역대 선거에서 부정과 불법이 많이 자행되었음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제소된 선거소송이 많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유령 유권자 조작, 투표자 매수, 대리투표, 야당선거운동원에 대한 테러, 투표장에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집권당에게 투표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들이 사용되었으며, 1공화국 시절의 선거에서는 경찰이 선거에 적극 개입했던 사례 등은 부정선거가 오랫동안 자행되었던 사례이다. 다음으로 정부나 여당이 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저지르는 투․개표과정에서의 부정 다음으로 한국 선거를 특징지은 것은 불법선거였다. 이것은 선거법에 규정된 내용을 무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불법선거의 유형으로는 선거법에 규정된 인원 이상의 선거운동원 고용과 이들에 대한 사례제공,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 향응제공, 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무시한 후보들의 홍보자료 남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선거비용 한도를 수십 배 초과하는 선거경비 사용, 선거법에 금지하고 있는 방법을 통한 선거운동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선거는 금권선거와 타락선거가 심화되어 왔다.

참고 자료

1. 민준기,「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을유문화사, 2003
2. 민준기, 「정치발전의 이해」, 법문사, 1993
3. 안병만, 「한국정치론」, 다산출판사, 1985
4. 21세기 정치연구회,「정치학으로의 산책」, 한울, 2005
5. 신명순 외, 「한국의 정치」, 나남출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