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목차

1. 구빈정책시대(1600~1800년대)
1) 엘리자베스 빈민법(The Poor Law, 1601)
2) 길버트법(1782):
3) 스핀햄랜드법(1795)
4) 신빈민법(1834)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구빈정책시대(1600~1800년대)
- 근대이전의 복지문제해결 : 혈연이나 지역공동체 중심의 상부상조
- 산업혁명과 봉건제도의 몰락 --> 빈민의 양산 --> 국가개입의 필요성 제기

1) 엘리자베스 빈민법(The Poor Law, 1601):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로 분류하여 노동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강제로 작업을 시키고,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자선원에서 보호(최저한의 구제제공)함.

● 특징 :
가) 국가가 최초로 빈민의 문제에 개입하여 정부의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함.
나) 구빈의 책임소재를 교회에서 지방정부로 이전(지방세에 의해 지방관리가 빈민을 감독)
다) 빈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빈민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대책을 마련
라) 빈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기 위한 강제성이 동반된 법이다.

2) 길버트법(1782):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을 위해 작업장을 따로 설치하고, 일자리가 없는 노동능력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임금이 생계비에 미달하면 미달금액을 가구원 수에 따라 보조금형식으로 지급함.

● 특징:
가) 빈민을 근원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빈민의 고용을 촉진함
나)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빈민에게도 임금원조와 고용알선의 적용, 즉 ‘원외구제’를 인정함.
다) 엘리자베스 빈민법보다는 진보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평가받음.

3) 스핀햄랜드법(1795):
길버트법의 확장으로서, 최저생활비의 수준을 정하여 이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가족 수에 따라 임금을 보충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보조제도의 도입.

● 특징:
가) 길버트법의 주된 관심이 빈민이라면, 스핀햄랜드법은 저임금노동자를 그 관심대상으로 함
나) 국가가 빈민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주기 위해 개인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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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