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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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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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 이 두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과 채결 하고 있는 그 어떤 사업이나 정책 중에서도 가장 북한과 공감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벽을 허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관계는 자연스레 평화 통일이라는 약간은 비약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또한 미국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의 압박과 금강산 관광 산업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소신을 가지고 이 두 사업만은 지켜내려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모든 자금줄을 끊고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핵무기 유출을 막기 위하여 PSI를 전세계에 확산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중국만이 유독 이러한 제재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PSI에 대해서도 UN에서 제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왜 경제적인 제재만으로 충분한 것을 PSI 까지 확산시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미국은 어쩌면 이미 북한에 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대공방어체계에 대한 믿음과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자신들에게 까지 날릴 수 있는 대포동미사일이 그리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미국은 긴장하게 된 것이다. 핵이 진짜건 아니건 간에 자신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이기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PSI를 전격 확대 가동시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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