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판례 평어입니다,

소개글

상법 판례 평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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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이유
Ⅰ. 問題의 所在
Ⅱ商行爲의 意義와 種類

본문내용

Ⅰ. 問題의 所在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