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혁신의 성공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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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혁신의 개념
2. 혁신의 유형
3. 개혁 전략
4. 개혁 수단

Ⅱ. 지방정부의 구조개혁 : 경기도 일몰제도의 성과평가
1. 개혁의 배경
2. 경기도 일몰제도의 내용
⑴ 일몰제도의 의의
⑵ 경기도 일몰제도의 추진 과정
3. 경기도 일몰제도의 실적 및 성과
⑴ 성과평가에 관한 쟁점
⑵ 경기도 일몰제도의 실적 및 성과

Ⅲ. 지방정부의 인사개혁 : 광양시 목표관리제
1. 개혁의 배경
2. 개혁의 내용
⑴ 광양시 목표관리제의 특징
⑵ 목표 설정 및 참여관리
⑶ 목표환류
3. 개혁의 실적 및 효과

Ⅳ. 지방정부의 재정개혁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1. 개혁의 배경
2. 개혁의 내용
⑴ 개요
⑵ 주요 사업별 경영 성과
⑶ 향후 계획
3. 개혁의 실적 및 효과

Ⅴ. 결론
1. 경기도 일몰제도의 성과평가
2. 광양시 목표관리제
3.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⑴ 기존 지방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⑵ 도시개발공사의 활용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의 다학문적 특성으로 인해 행정이론을 구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적으로는 효율성, 효과성 등과 같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 이론들과 외적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평등, 형평, 참여 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둔 이론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공공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학적 관리론(Taylor, 1903, 1911)으로부터 최근의 신공공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성과 향상은 항상 “뜨거운 감자(hot potato)”였다. 예를 들어, TQM, 정부재창조(National Performance Review, 1993; Osborne and Gaebler, 1992), 리엔지니어링 운동(Hammer and Champy, 1993) 등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의 성과 향상에 더하여 한편으로는 민주적 가치의 제고에 초점을 둔 이론의 발전이 있었다. 과학적 관리론이 우세하던 시기에 이미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확대 등을 포함한 조직내의 민주화를 언급한 Mary Parket Follett(Tonn, 2003)를 비롯하여 행정에서의 민주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Waldo(1948), 그리고 형평성의 개념을 제기한 신행정학(Frederickson, 1971) 등이 이에 해당한다.
Wilson(1887)이 행정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이렇듯 행정은 정부 내부의 효율적 관리와 정부 외부의 민주적 가치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해 많은 개혁운동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National Performance Review로부터 지금의 부시 대통령의 5대 우선과제에 이르기까지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Next Steps로 대표되는 영국을 비롯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정부혁신의 대표 국가들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기구 개편을 포함한 정부혁신이 이어져 오고 있고, 노무현 행정부에서 더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꾸준한 정부혁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특히, 많은 논의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을 계기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지방정부의 혁신성과를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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