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유신정권) 비판
- 최초 등록일
- 2007.05.14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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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정희 정권(유신정권)의 비판적 입장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세히 보며
1. 인간 박정희
2. 피고인 박정희
1) 건국정신을 유린 모독한 친일 반역죄
2) 매국적 한일협정의 죄와 친일 일제군국주의 인맥을 재생한 죄.
3) 군사 쿠데타로 헌법체제를 전복한 죄
4) 영구집권을 획책한 헌법파괴의 죄
5) 잘못된 경제구조를 만들어 IMF를 초래한 죄
6) 긴급권과 정보공작으로 무자비한 군사독재 자행한 죄
Ⅲ.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07년 현재, 박정희의 몸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의 유산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이 유산을 더욱 더 자주 인식하게 된다. 박정희를 변호하려는 사람들은 ‘조국 근대화 또는 현대화의 성공’과 ‘체제의 경제적 우월성의 획득’의 두 가지 논거로 그를 옹호한다. 후자를 좀 더 알기 쉽게 풀이하자면 외화벌이를 위해, 베트남 전쟁에서 4~5천명에 이르는 한국 젊은이가 죽었다 해도,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 건설장에서 노동자 100여명이 사고와 과로로 고통을 받아 죽었다고 해도, 일단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배불리 현대적으로 살지 않느냐는 식의 논리다.
Ⅱ. 자세히 보며
1. 인간 박정희
1917.11 출생
1940. 4 만주군관학교 2기생 입학
1942. 3
2. 피고인 박정희
1) 건국정신을 유린 모독한 친일 반역죄(제헌헌법 제101조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처단을 명시): 우리는 3.1운동을 시발로 민주공화제의 입국정신을 구현코자 임시정부를 수 성립하였고 일제식민지하에서도
2) 매국적 한일협정의 죄와 친일 일제군국주의 인맥을 재생한 죄.
3) 군사 쿠데타로 헌법체제를 전복한 죄
4) 영구집권을 획책한 헌법파괴의 죄
Ⅲ. 나가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