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한국현대사의이해] 박정희 정권에 대한 대중독재론의 해석과 그 한계

소개글

서울대학교 한국 현대사의 이해 과목에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박정희 정권을 대중독재론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대중독재론의 한계점을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중독재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논의들도 함꼐 실었습니다.

목차

1. 박정희 정권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논의
2. 박정희 시대와 대중독재론
3. 대중독재론의 한계
4. 대중독재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논의들 -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본문내용

2009년 10월 22일 자 ‘매일신문’에는 “국민 75% ‘박정희 전 대통령 국가 발전 일등공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김재경, 2009.10.22). 기사의 내용은 ‘영남대학교 박정희리더십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가운데 75%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새마을운동’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1.7%는 새마을운동이 ‘잘살기 운동’이었으며, 92.3%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새마을운동 추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김희정, 2010.4.28).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박정희 시대는 오늘날까지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지속적으로 회상, 회자되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는 정규교육과정에서도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권의 한계점 또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규교육을 통해 박정희 시대의 양면을 배워온 필자로서는, 물론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이나 질문의 모호성에 의해 다소 영향 받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 같은 긍정적 평가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생의 부당한 이유 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당한 수업·연구 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74년 4월3일 시행 대통령 긴급조치 4호 5항)

박정희 정권 당시는 수업을 빠지면 학생을 사형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이 같은 조문이 존재하는 시대였다 (금태섭, 2010.5.7). 이외에도 박정희 영구집권을 위해 72년 10월 만들어진 유신헌법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일련의 실천들, 예를 들어 국회의 해산이나 언론의 통제 등을 보았을 때,......<중 략>

참고 자료

금태섭. (2010.5.7). 유신의 오래가는 유산. 〈한겨레21〉 제809호. Retrieved 2010.5.12 from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269.html
김보현. (2006). 〈대중독재론의 균열과 역설 그리고 딜레마 – 특히 박정희 정권기 연구와 관련하여〉,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재경. (2009.10.22). 국민 75% "박정희 전 대통령 국가 발전 일등공신". 〈매일신문〉. Retrieved 2010.05.11, from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6004&yy=2009
김희정. (2010.4.28). 국민 95.8% “새마을운동 국가발전에 기여”. 〈데일리안〉. Retrieved 2010.5.11 from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01392&sc=naver&kind=menu_code&keys=3
윤해동. (2006). 〈‘대중독재’론과 한국의 민주주의〉,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이상록. (2006). 〈’대중독재론’, 박정희 체제 분석의 유용한 칼날 혹은 거추장스러운 갑옷〉,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임지현. (2009). 〈특집/민중, 희생자인가 공범자인가 - 파시즘의 진지전과 '합의 독재’〉, 《당대비평》 제12호 (2000.9). 생각의 나무.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