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소개글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목차

Ⅰ. 제안경위
Ⅱ. 제안이유
Ⅲ. 주요내용
Ⅳ. 개정안 세부 내용 정리
1. 출자총액제한제도(타회사 주식보유한도제)의 합리적 개선
2.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허용범위 단계적 축소
3.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4. 지주회사제도 보완
5.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6. 기타 개정사항

본문내용

Ⅰ. 제안경위
1) 2004년 6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4. 8.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 2004년 8월 9일 문학진의원 등 35인으로부터 발의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8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4. 8.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3) 2004년 8월 25일 심재엽의원 등 3인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8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2004. 9. 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4) 2004년 8월 26일 이상경의원 등 15인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2004. 9. 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5) 2004년 10월 8일 유승민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4. 10. 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6) 우리위원회는 제249회 국회(임시회)에서 1차례, 제250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례 등 총 11차례에 걸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1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