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소개글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차

Ⅰ. 중장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
Ⅱ.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개요
Ⅲ. 공공기관 이전의 특징
Ⅳ.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경
Ⅴ. 분류기준 및 배치원칙
Ⅵ. 공공기관 지방이전 일정
Ⅶ. 이전대상기관
Ⅷ. 혁신도시
Ⅸ. 국내외 이전사례
Ⅹ.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찬성과 반대 입장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성여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결론

본문내용

Ⅱ.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개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균형위에서 177개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심의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육원을 이전대상에서 보류하고 균형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176개로 변경되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불균형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법적인 규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추진주체는 대통령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지원잔 등이 세부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총괄하고 혁신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단기구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이 건설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Ⅲ. 공공기관 이전의 특징
1. 개별기관의 이전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2. 각종 특별법 등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된다.
3.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이 된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되어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Ⅳ.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경
1. 수도권 일극 집중문제의 근본적 해결
양적 성장전략과 일극 집중의 성장전략은 생산성의 정체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혁신주도형 발전전력과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이 인구와 모든 기능을 흡수하고 지방이 소외되는 상황에서는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은 불가능하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위주의 분산정책으로는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수도권 기능의 분산정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