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분류
① 상업용 소프트웨어
② 셰어웨어
③ 프리웨어
④ 공용 소프트웨어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문제점
4.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분석 및 대처방안

본문내용

1.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분류
대한민국 법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 2조 제 1항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들이 가지는 권한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즉, 상업용 소프트웨어, 셰어웨어, 프리웨어, 공용 소프트웨어로 분류되는데, 각 분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업용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발행인들과 컴퓨터 상점 등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속한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구입한 것인지 그 소유권을 사들인 것은 아니다. 즉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다. 라이선스 약정서의 조건과 제약들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명시된다.

참고 자료

-윤리적 의사결정 관점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
김광용(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정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규제를 중심으로
안성우(연세대학교 대학원[2001])
-http://www.spc.or.kr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http://www.mic.go.kr/~soft/저작보호방법.htm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저작권보호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