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서브노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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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주 1강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

•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 존재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의 결합에 있다. (기르케)
=> (사회 형성-> 질서 유지 필요-> 법, 규범)
• 법은 공동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바탕이 된다.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과 사회의 관계를 나타냄

○ 천사도 악마도 아닌 인간

• 인간관계에 대한 홉스의 정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인간은 이리와 같은 존재로 규정
공존의 질서를 위해 규제가 필요
• 규범의 생성과 연원
-인간의 여러 가지 욕망이 공평하게 충족될 수 있게 하는 규칙
-남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공존하는 질서
-사회는 가 부문의 생활 관계에서 그를 규제하는 규범이 발달

○ 사회의 갈등과 조화의 기술

• 규범
-개인이나 집단간 이해갈등에 있어 조정기술
-규범이 추구하여 실현코자 하는 질서는 공정, 공평
• 법의 불완전성과 구현
-법 자체가 없거나 법의 실제가 불공평한 경우 법을 만드는 과정과 집행하는 과정이 불공
정 할 수 있다.
-법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추구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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