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론)다가구 임대주택 정책

소개글

부동산 투자론과목에서 다가구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보시는 분들께 많이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문제의식, 문제제기
*조사 이후 무엇을 느끼고 얻었는가?
*다가구임대주택 정책:2004년부터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각 대안의 장단점. 대안방법
=>결 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방법 고려

본문내용

Ⅰ. 서 론
이르면 내년부터 도심에 위치한 우체국과 동사무소 등이 사무실과 소형 분양주택, 임대주택이 어우러진 주상복합형 건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도심 내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시설 등을 이용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공급해왔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실질 수요자인 저소득층의 선호가 적고, 대규모로 건설․공급에 따른 신속치 못한 공급문제, 분양주택과 비교하여 낮은 수익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신속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정부의 도심 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아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Ⅱ. 공공임대주택 문제점과 대안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진다. 민간임대주택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구입해서 임차·관리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민간자본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임차 · 관리하는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과 공공의 자본이 함께 투입되는 경우나 세제 · 금융지원을 받아 민간자본으로 건설 또는 관리하는 임대주택도 많기 때문에 양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내리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주택의 구분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각 국가의 제도나 정책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나 범위는 시장상황이나 정책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