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러시아의 영토분쟁
- 최초 등록일
- 2007.01.05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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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분쟁
목차
Ⅰ. 서론 -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Ⅱ. 본론 - 러시아와 일본의 해양영토주권 분쟁
가. 쿠릴열도는 어디인가?
나. 쿠릴열도를 둘러싼 불신과 반목의 역사
다. 영토주권분쟁의 쟁점
라. 러시아와 일본의 속사정
①러시아
②일본
Ⅲ. 결론 - 불신과 반목의 해소와 미래를 위한 노력
본문내용
다. 영토주권분쟁의 쟁점
영토주권문제의 쟁점은 일본과 러시아간의 접근방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영토문제와 평화조약을 분리하여 접근하려고 하고, 일본은 영토문제와 평화조약을 동시에 접근하고 있다. 최태강 <러시아와 동북아> 도서출판 오름 2004 p.127 -구소련공산당 중앙기관지 인용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1989년 고르바초프가 일본의 우노 외부장관을 만났을 때 잘 나타난다. 여기서 고르바초프는 “일본은 중국, 대한민국과 영토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사이의 관계는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 왜 일본은 소련에 대해서만 다른 접근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1997년 러시아의 프리마코프 총리는 구소련 시절과는 달리 영토문제는 인정하지만, 일본은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 쿠릴 섬의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결국 러시아는 일본과의 영토주권분쟁을 양국의 경제·사회적 교류와 결부시키는 것을 원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러시아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2도의 반환만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동경선언을 기초로 영토분쟁의 해결과 평화조약의 체결하는데 전력을 다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평화조약이 체결되려면 북방4도의 반환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경선획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4도의 반환이 보장되어야지만 러시아와의 평화조약과 상호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