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전망

소개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반대 의견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앞으로의 과제와 대책을 진단함으로써 전망함

목차

I. 전시작전통제권 논쟁의 개요
1. 전시작전통제권의 의미와 권한
2. 전시작전통제권의 어제와 오늘
3. 한국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발자취

II.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 싼 논쟁에 대한 각론
1. 자주국방론의 본질에 대한 논의
(1) 세계 속 한국의 지위와 국군의 위상
(2) 남․북한 군사력과 전시작전통제권의 관계
(3) 미국의 안보정책과 전시작전통제권
(4)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변화

2. 한반도 안보 공백과 한․미관계에 대한 논쟁
(1)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와 안보 공백
(2) 주한미군 후방 재배치와 인계철선붕괴
(3) 참여정부의 외교 전략의 실패 : 반미친북 성향
(4) 한․미 동맹의 재확인 : 제6차 한․미 정상회담
(5)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개입 의지

3. 북핵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1)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위협
(2) 북한 핵문제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의 관련성 : 미국의 핵우산 활용

4. 집단안보체제에 관한 논의
(1) NATO 회원국의 전시에 작전통제 권한 위임
(2) NATO 회원국의 전시 작전통제체계와 한․미군의 작전통제체계

5. 환수 시점에 관한 논쟁
(1) 시기상조론에 대한 논의
(2) 독자적인 전쟁억지력 확보와 단독 작전수행능력이 관건
(3) 2009년과 2012년의 문제


6. 전작권 환수 비용에 관한 논의
(1) 막대한 비용 초래에 관하여 : 621조원
(2) ‘국방개혁 2020’의 비용에 관하여

III. 전작권을 미군이 행사 시 문제점
1. 한국군의 독자적 국방개혁 어려워
2. 한반도 안보에 역효과 가능성
3. 미국이 전쟁 유혹에 빠졌을 경우 심각한 문제 초래
(1) 한국의 국익을 반영하기 어려워
(2) 미국이 전쟁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유

IV.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
1. 국제정세에서 자주적 국방 실현
2. 국군의 독자적 발전 가능
3. 남․북간 군사문제 독자적 해결가능
4.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독자적인 군사 외교 가능

V.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후 과제
1. 전시 효율적 작전 지휘 체계 확립
2. 국군의 첨단화를 통한 전력 우위 선점
(1) 정보력
(2) 공군력
3. 북한 핵 문제의 위험성과 평화적 해결
(1) 북한이 핵을 가져선 안 되는 이유
(2)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방법의 문제
4. 북한 미사일 방어 방안
(1) 소극적 방어 : 미사일방어체계 TMD
(2) 적극적 방어 : 유도탄 사령부
(3) 국산 미사일 개발
5.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VI. 연구를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4. 집단안보체제에 관한 논의

(1) NATO 회원국의 전시에 작전통제 권한 위임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타국에 위임한 유리한 나라입니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했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 반대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도 회원국이 침공을 받았을 경우 회원국들이 일정한 군사력을 NATO에 제공하고 NATO군총사령관(미군 사령관)이 이들 병력과 침공을 당한 당사국 군대의 전작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NATO의 집단안보체제에서 전시에 작전체계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NATO는 냉전기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자유진영의 집단방위체제였다. NATO 조약 5조에 따르면 “동맹국 누구에 대한 공격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NATO의 집단방어 및 즉각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듯 NATO의 핵심기능은 동맹국들에 대한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는 집단 방어이다. 따라서 NATO동맹에 가입한 어느 한 국가의 영토라도 외부의 침공을 받게 되면 다른 동맹 국가들이 일제히 집단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회원국의 의무이다. NATO는 이런 방어의 기능 외에도 국가들 간의 협력증진, 위기관리, 협의체로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NATO의 핵심기능은 외부공격에 대한 집단방어로 축약된다고 할 수 있겠다. 탈냉전 이후 NATO의 기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논의도 있지만 99년 조인된 ‘NATO 동맹의 전략개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단방위 기능은 여전히 NATO의 핵심적인 기능임을 알 수 있다. 회원국 중 한 국가가 침공을 받았을 때, 회원국들의 전시작전통제권은 NATO군 사령관에게 위임된다. 이는 다국적 군대의 효율적 작전 지휘를 위한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NATO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애초의 목적이 없어지자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EU의 등장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이 증진되고 있어 EU의 군사조직과 기능이 중복되어 유럽의 안보는 EU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 NATO 회원국의 전시 작전통제체계와 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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