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실험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핵우산의 대응과 분석

소개글

북한핵실험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핵우산의 분석과 이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초·북 핵실험 후 2008명 설문 조사 결과>
중·고생 82%가 대북 시각 싸늘했다
도움 줘선 안 돼25%, 최소한의 도움만 57%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의 80% 이상은 북한을 도와주지 말거나, 돕더라도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 대부분이 햇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06년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와 함께 전국 202개 초.중.고 학생 2008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학교 경제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교총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생들의 각종 경제 인식에 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최대한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18%였다. 최소한의 도움만 줘야 한다가 57%, 가급적 도움을 줘선 안 된다가 25%였다. 햇볕정책에 근거한 일방적 지원에 82%가 반대한 셈이다. 조사 시기가 북한 핵실험(10월 9일) 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2%는 워낙 압도적인 비율이어서 보통 때 조사했더라도 반대가 더 많게 나왔을 것이다. 북한을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은 어릴수록 많았다. 초등학생은 24%가 그렇게 답한 반면 고교생은 13%에 그쳤다.

경제에 관한 시각과 관련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체는 기업(45%)이라는 응답이 정부(17%)보다 훨씬 많았다. 초등학생은 정부(30%)와 기업(35%)에 대한 응답 비율이 별 차이가 없었지만 고교생은 정부 10%, 기업 59%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일부 경제 교과서는 정부 감시가 없으면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정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학생들이 커가면서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장과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분별력을 갖춰나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업의 목적을 물었더니 사회에 기여하는 것(37%)이란 답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33%)보다 많았다. 하지만 고교생만 놓고 보면 이익 창출(42%)이 사회 기여(29%)보다 많았다. 청소년들에게서 성장보다 분배와 평등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빈부 격차가 큰 것보다 못살더라도 평등한 삶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4%가 찬성한다고 했고, 반대 25%, 모르겠다 21%였다. 평등을 중시하는 경향은 초.중.고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

◆ 여론조사방법 : 서울 및 부산 등 광역시와 시.군 지역을 망라해 71개 초등학교, 69개 중학교, 62개 고교 등 202개 교를 표본으로 정한 뒤 설문지를 10부씩 학교에 보냈다. 설문지 배포를 학교마다 제각각 알아서 하도록 해 설문이 특정 성향의 학생에게 편중되는 걸 막았다는 설명. 초등학생 708명, 중학생 686명, 고교생 614명의 설문지를 모아 분석했다

목차

1. 핵우산의 효용성과 작동
2. 한국의 핵우산도입과 비핵화선언
3. 북한이 요구하는 남한의 비핵지대화
4. 한미동맹 전작권 핵우산의 기본개념
5. 북한 핵실험과 6자회담국의 실익분석
6. 북한 핵실험과 영향
7. 세계의 핵개발 현황
8. 우리의 대응과 나의 견해
1) 북한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전략
2) 북한 핵실험과 나의 견해
① 북한 핵실험에 대하여
②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핵우산의 효용성과 작동
1) 핵우산의 필요성
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경우 핵무기 앞에선 재래식 전력과 방어체계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 균형은 일거에 무너지게 된다. 수천 t의 생화학무기에 핵무기까지 보유하는 등 북한이 한국에는 없는 비대칭전력(핵vs일반무기) 증강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미흡한 대응태세 등 총체적인 안보 위기가 초래돼 국가 안위가 바람 앞의 촛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적 국가집단이나 개별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강대국이 자기 진영내의 국가나 동맹국에 가하게 될지도 모르는 핵공격 등의 위협에서 핵 보복의 의지와 능력을 상대 진영이나 잠재 적국에 인정시킴으로써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을 말한다.
2) 핵우산의 효용성
핵우산 제공 약속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동맹국의 안전을 무한 책임지겠다는 최고 수준의 안보서약서로 볼 수 있다.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 적국이 섣불리 도발할 수 없고, 재래식 전력과 핵을 포함한 어떤 침략도 막아 낼 수 있다는 심리적 안보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으로선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 한국을 핵무기로 선제공격했다가 몇 십, 몇 백 배의 위력을 가진 미 전략핵무기의 무차별 보복을 받아 초토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핵우산의 작동
핵우산의 최대 목적은 적의 핵무기 사용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방에 실패할 경우 전략 및 전술핵무기를 총동원한 무차별 핵 보복으로 직결된다. 1991년 11월 해외 주둔 미군의 핵무기 철수가 발표되면서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던 각종 전술핵무기도 빠져나갔지만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지스함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한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 1발에 200kt급 핵탄두를 탑재하면 어지간한 규모의 중소도시 하나를 초토화할 수 있다. 단거리 공중발사 미사일(AGM-69), 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AGM-86), 10～50kt급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지대지 크루즈미사일(BGM-109G) 등도 핵우산 전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이 보유한 1만여 기의 핵무기 중 상당수는 하와이와 괌, 태평양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지상기지와 해상기지에 배치돼 있다. 155mm 야포로 발사되는 1kt급 핵포탄이나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핵배낭 같은 소형 전술핵무기 등만 있어도 핵우산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수천 km 밖에서 몇 m 오차로 적진을 타격 하는 미사일과 스텔스 폭격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 핵무기를 고정 배치하지 않더라도 핵우산 보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참고 자료

김경수 명지대교수 국제정치학『핵우산 개념』2006
김재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핵우산과 에너지 우산』2006
김태우 핵 전문가/정치학 박사『북한 핵실험과 6자 회담국의 손익계산서』2006
UN본부특파원『핵강대국의 이중잣대』2006
미 국방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제연연감』2005
뉴욕타임스 24/ 10/ 2006) 기고문
군비축소협회(ACA)『국제핵현황자료』 2006
연합뉴스 그래픽『핵개발 도미노』2006
국방부『한미 OPCOM 지휘체계』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