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이버범죄

소개글

사이버 범죄란 통상적으로 쉽게 컴퓨터가 범죄의 도구나 대상이 되는 즉 범죄와 통신회선의 컴퓨터 결합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처벌되거나 형사처벌 할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의 불법 행위의 총칭하는 말이다.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과거에는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컴퓨터범죄는 독립적인 컴퓨터시스템에서의 범죄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절하다.
사례와 관련 법규등 열심히 준비 했습니다.

목차

Ⅰ. 사이버 범죄의 정의
Ⅱ. 사이버 범죄의 실태 3
Ⅲ. 사이버 범죄의 특징 5
Ⅳ.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사례 6
1) 사이버 명예훼손 6
2) 사이버 모욕 6
3) 사이버 스토킹 7
4) 사이버 성폭력 7
5) 사이버 음란 8
6) 스팸 메일 8
Ⅴ. 사이버 범죄의 대책 9
1) 사이버 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 9
2) 사이버 테러형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 9
3) 예방활동의 강화 10
4)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10
5) 사이버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 10
6) 국제적 협조 체제 구축 10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정보화 현황은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 구축(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으로 인터넷 사용 인구 3,158만 명(`04년 기준)으로 만 6세 이상 국민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 및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이렇게 빠른 정보화는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인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범죄를 증가시켰고 인터넷과 가장 많이 접하는 청소년층 사이버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보화의 주요 특징은 사이버 범죄 심각성에 비해 인식 수준 낮으며 대응 활동도 전무 하고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이버 피해 노출 수준의 심각성에 비해, 이를 범죄로 인식하는 비율은 청소년이나 학부모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저작권 침해와 사이버 거래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각 각 84.1%, 59.4%로 나타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를 보이고 있는 스팸 메일과 모바일 메일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 비율은 청소년 26.6%, 37.6%, 학부모 20.6%, 28.1%에 달했다.
청소년이 겪은 유형별 사이버 피해는 바이러스 감염(73.0%), 스팸 메일(72.2%), 모바일 메일(39.0%)의 순이었다. 특히,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성폭력(27.2%), 욕설, 비방 등의 명예훼손(25.7%)과 같은 사이버 피해 사례도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실제 사이버 피해 경험은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노출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의 사이버 범죄 노출 위험에 대한 학부모의 자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의 관여도가 자녀의 사이버 범죄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학부모의 관여도와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이버 범죄 인식률은 역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학부모의 관여도와 통제수준이 낮으면 자녀의 사이버 범죄 인식률 역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인터넷 이용에 대한 학부모의 관여도와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 피해에 대한 대응률이 높은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부모의 관여도가 높은 집단의 대응률이 41.6%인 것에 반해 무관심 집단의 대응률은 25.0%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인터넷 사용에 관한 학부모의 관심 정도가 자녀의 사이버 범죄 인식률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