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적 재산권 확대 반대 레포트.

소개글

지적 재산권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을수 있다.
이를 반대하는 의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보의 디지털 화와 네트워크화라는 지식기반에 있어서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저작물에도 저작권법을 적용하려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법을 인터넷 환경에 적용하려 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

먼저 저작권의 강화는 정보의 접근 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진다.
정보의 디지털 화와 네트워크화가 개인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반면, 저작권의 강화는 이러한 접근 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접근권의 제한은 사회의 중요 정보에 대한 개개인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논의와 정치참여를 저해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의 민주화에 큰 장애로 작용한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복제의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적 재산이 유체물의 형태로 유통되어야하는 때와는 달리, 이제 복제는 정보에 접근하기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바뀌었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은복제의 과정 없이는 한순간도 작동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복제의 행위는 모든 개인의 일상적 삶이 되었다.
저작권자들에게 복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상적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개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적 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이용자의 기본권인 접근 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경제력의 격차가 정보의 격차로 재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저작권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차별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작권 하에서는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들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력의 격차가 정보의 격차로 재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온라인으로 옮겨놓는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는 직업, 성, 지역, 인종 등의 계급과 계층에 따라 어떠한 제약과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며 국내적, 국제적인 모든 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저작권의 강화가 정보의 생산 자체를 억압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이 그 생산자의 독창적인 산물이라고 전제하지만, 역사적으로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에 의존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소통과 공유 없이 생산될 수 있는 지적 생산물은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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