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지식기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A+ 리포트

소개글

2006년 2학기 무역학 개론 수업시간에 작성한,
`한미FTA가 지식기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오랜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하였으며,
시각적인 효과또한 정말 뛰어남을 자부하는 A+짜리 리포트 입니다.

한미FTA와 관련, 목차를 확인해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란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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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한·미 FTA

Ⅱ. 본론 - 지식기반 산업과 한·미 FTA
• 지식기반 산업과 국민경제적 역할
• 지식기반 산업의 최적의 파트너 ‘미국’

Ⅲ. 본론 - 한·미 FTA와 지식기반 산업 분야별 영향
1. 첨단 제조업 분야
디지털전자, 자동차, 정밀화학, 부품소재, 기계, 조선
2. 통신 서비스업 분야
방송통신 서비스
3.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분야
금융서비스, 법률/의료, 지적재산권

Ⅳ. 본론 -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
• 한미FTA의 긍정적인 효과

Ⅴ. 결론 - 한·미 FTA, 지식기반산업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과 아울러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왔고 그 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성장을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1961년에 87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05년에 1만6000달러에 달하게 되었고, 지난해(2005) 기준으로 무역규모 5500억달러, 국내총생산(GDP) 규모 7900억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무역을 통한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던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현상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노동, 자본 등 요소축적 뿐만 아니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도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생산성 제고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최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는 우리경제의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라 하겠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중국 등 BRICs 국가들의 부상과 이에 따른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가 이어짐에 따라 국내생산기반에 바탕을 둔 공산품 수출위주의 기존 경제성장 전략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빠른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성장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생산성 및 인적자본의 제고에 향후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혁신 및 우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일차적인 방식은 내부의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자체적인 혁신능력의 배양에 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자본과 노동의 집중 투입에 의한 이른바 `요소투입형` 경제의 한계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이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 개혁과 연구개발 투자 확충에 힘써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옆의<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제도 개혁의 성과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참고 자료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환경과 대응방안 (KEI, 2000)
• 노동 및 고용구조의 새 패러다임 (김태황,2004)
• 주간 경제동향 Brief (제 158호) (삼성경제연구소, 2000)
• FTA 뉴스레터(한미FTA궁금하시죠?)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2006)
http://www.yesfta.or.kr/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http://blog.korea.kr/fta4u (우리산업과 FTA)
http://mofe.news.go.kr/mofe/index.html (제정경제부 뉴스)
http://fta.korea.kr/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http://fta.kiet.re.kr/index.php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