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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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憲法의 地方事務와 自治法의 委任事務 根據
1. 헌법의 지방사무 의미
2. 국가사무위임에 대한 법적관계와 근거규정

Ⅲ. 不明確한 事務區分과 事務委任의 不合理한 問題
1. 불명확한 사무구분의 문제
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위임 문제
3.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 문제

Ⅳ. 事務區分의 問題로 大法院에 提訴된 事例

Ⅴ. 外國의 事務配分事例
1. 일 본
2. 프랑스
3. 영 국

Ⅵ. 制度的인 改善事項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2. 사무구분의 명문화
3. 단위사무의 목록화
4. 유사중복사무의 통합

Ⅶ. 結 論

본문내용

Ⅰ.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되는 사무는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명시하고 있고

참고 자료

＊ 류지태, 행정법신론 8판, 신영사, 2004
＊ 김성호, 자치선진국가의 지방이양동향, 행정자치부, 2001
＊ 김남진(Ⅱ)118면, 홍선정(하), 154면, 이기우, 앞의 책 80면 등
＊ 지방행정연구원,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관한 입법화방안, 1995.
＊ 대법원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판례검색 요약
＊ 이종수,「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중앙대학교(1994)
＊ 김영수,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 재조정 방안,「지방정부 연구제2권 제1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