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A+]경로연금제도(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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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로연금제도

2. 경로연금 지급범위의 현실화

3. 대상자 선정기준의 현실화

4. 급여수준의 현실화

5. 문제점
1) 경로연금 용어상의 혼란
2) 제도홍보 미흡
3) 전문인력 부족과 업무숙지 미흡
4) 국민연금과 경로연금의 사각지대
5) 불평등한 경로연금 금액
6) 자산조사의 어려움과 부담감

6. 개선방안

7. 기대효과

본문내용

지난 30여 년간의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매우 시급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노인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빈곤, 질병, 소외로 표현되는 3고(苦)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노령기의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빈곤에서 기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통하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한 과정 중에 있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시행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완전 노령급여는 200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현재 국민연금제도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IMF사태로 인하여 경제 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인들의 복지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노인의 빈곤 실태를 살펴보고,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함으로써 노인의 빈곤문제를 감소시키고 그들의 ꡐ삶의 질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경로연금제도
경로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완적 소득보장 제도로서, 경로연금 수급요건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1998년 7월 기준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이다. 즉, 200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노인과 67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노인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저소득노인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1998년 6월까지 지급하였다.
1997년 8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무갹출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여 1998년 7월부터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노인에게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999년의 경우 575천명의 노인들에게 매월 2-5만원을 지급하였다. 2000년의 경우 715천명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경로연금수급자는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자는 본 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소득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1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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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원, 김태성 공저,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사. 2002.
김용하, 『경로연금의 도입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997.
석재은, 『경로연금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5호. 1998.
석재은.『보건복지포럼』“경로연금제도의 현실과 발전방안』. 1998.
원종욱, 양시현.『보건복지포럼』“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과 소요예산 추계』 1998.
이가옥 편저,『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사. 1999. p. 149~202 “5장 경로연금의 도입과 시행방안”
김동배. 『아산』. "노후생계와 무갹출 노령연금". 1997.
문진영. 『아산』. "경로연금의 도입과 시행방안".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