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헌법과 정치

소개글

헌법과 정치

목차

Ⅰ.헌법의 의의, 특징, 기능
Ⅱ.우리 나라 헌법 개정사
Ⅲ.헌법과 정치적 갈등

본문내용

Ⅱ.우리 나라 헌법 개정사

▷1공화국
제정 헌법 : 1948. 7. 12
- 대통령, 부통령의 간접 선거(국회), 국회 단원제 채택
- 최초의 헌법

1차 개정 : 1952. 7. 4
- 대통령 선거 방법 개정(간접선거→직접선거)
- 이승만이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 하여 헌법을 개정함(부산 정치 파동)
- 문제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 공고절차 위반(공고되지 않은 헌법안이 통과됨)
- 발췌개헌이라고도 함

2차개정 : 1954.11.29
- 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철폐함(평등권 무시)
- 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한 명문 규정
-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의 허용
- 문제점 : 의결정족수 미달, 평등 원칙 위반
- 4사5입 개헌 (재적 203명 중 찬성 135표로 1석 부족)

4.19혁명(1960년)으로 1공화국은 무너짐


▷2공화국
3차 개정 : 1960.6.15
- 정부형태 변경 (양원제, 지방자치 실시)
-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로 바꿈
- 국민의 자유와 권리 최대보장 (국민의 기본권 대폭 신장)
-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4차 개정 : 1960.11.29
- 3.15부정선거 관련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 허용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
- 헌법부칙만 개정, 특별재판소 설치

5.16군사 쿠데타(1961년)로 2공화국 무너짐


▷3공화국
5차 개정 : 1962.12.26
- 정부 형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꿈
- 대통령의 3선 금지
- 단원제 국회,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
- 극단적인 정당 국가를 지향
- 최초로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