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대 의견 정리

소개글

교원평가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정책의 일관성과 나중에 정책을 변개(變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교원 평가는 본말이 전도되었다.
3. 결과활용에 문제에 대한 확답
4. 현재의 평가방법에는 문제가 많다.
결론

본문내용

(2) 점수화된 평가방식: 교육부는 평가의 목적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 향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은 점수화 된 것이 아니라 서술형 평가 방식이다. 또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더 나은 교수방식을 찾을 수 있다.
가뜩이나 입시위주로 획일화 되어 있는 현재의 교육현실에서 교사들을 줄세우기 한다면 교육은 더욱더 다양성을 잃고 획일화 되어 갈 것이다. 또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비리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교원평가 시행 후 영국에서 비리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론
교사평가제 도입 주장은 ‘교사의 질 저하’를 ‘공교육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의 정책실패’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교육 실패’의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이다. 일부 부적격 교원들의 타성화된 관행에 식상한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이, 정부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해 주고 ‘교사평가제 도입’ 논의에 탄력을 붙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지금의 ‘교사평가제’ 논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화’ 논리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교사의 질을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 걸고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여기에는 선택형 교육 과정인 7차 교육과정이 본격화되면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복수전공 교사, 기간제 교사, 순환근무 교사, 교직 비전공 교사 등, 날로 늘어나는 이른 바 ‘(교사를 쉽게 임용하고 퇴직시킬 수 있는)유연한 교육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단선형 교원통제정책’으로는 이렇게 다양화하는 교육노동력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고, 따라서 더욱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통제방식이 필요해 지는 것이다.
전교조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전교조의 이러한 구호에 손을 들어주고 싶지도 않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인 반박이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저의를 공격하며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보다는 어떠한 이유로 왜 교육부의 정책이 현재의 교육일선에 적용될 수 없는지 더 나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교원평가의 반대를 합리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은 교육정책을 끄집어내 거기에 힘을 실어 주는 것도 바로 이번기회에 할 일이다.

참고 자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8&article_id=0000097870
교육과 사회 수업자료실 및 학생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