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국가보안법 - 법해석학적 관점

소개글

국가보안법을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논한 보고서

목차

1. 국가보안법서문
2. 야후-백과사전
3.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4. 진보당 사건
5. 인민혁명당 사건
6.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
7. 국가보안법 조항
8. 국가보안법관련 대법원 판례
9. 폐지론자의 논평
10. 국가보안법관련서적-사이트

본문내용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이후 약 55년 동안 ‘반민주·반통일·반인권’ 악법으로 비판받아온 ‘국가보안법’ 존폐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보법 폐지는 이미 17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주요한 개혁과제이자 관심사로 제기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불거져 왔으며, 여기에 대통령의 폐지 발언으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촉발되었다.

<중 략>

박정희 독재체제의 전반기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시대요, 후반기는 유신치하의 긴급조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후반기에도, 긴급조치로 억누르기엔 무리가 따르거나 반공이데올로기의 '빨갱이' 컴플렉스로 위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혹은 조작에 대한 의혹을 숨길 수 없어 곤란한 경우에 반공법과 보안법은 여지없이 그 정체를 드러내곤 하였다. 그 시대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는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박정희 독재권력이 위기에 빠졌을 때 두 번씩이나 희생이 되어야만 했다. 특히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특별한 증거나 혐의 없이 여러 생명을 앗아간 엄청난 인권유린의 사건이었다.
1975년 4월 8일 39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24시간도 채 못되어 8명이 처형되었다. 이 8명은 소위 인혁당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당시 황산덕 장관이 밝힌 인혁당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자. 인혁당은 '남한에 강력한 지하당을 건설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간첩 김상한이 재남 공산주의들을 규합하여 1962년 1월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인혁당은 그후 거의 지하에 잠복해있는 상태이다가 1972년 7월 4일 남북대화의 시작을 틈타 지하활동을 강화, 1973년 10월 이후의 학원소요와 유류파동, 개헌청원서명운동 등이 일어나자 제2의 사일구로 사회혼란을 조성, 민중봉기로 정부를 전복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속단, 인혁당 재건을 완료하고 학생들을 선동,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기도하다가 검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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