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관하여 작성한 자료 입니다
방통대 과제물 이었기도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양극화 현상의 대두
1. 양극화 현상의 개념
2. 양극화 현상의 원인

Ⅲ. 소비침체 원인과 현황 및 경제양극화

Ⅳ. 가계평균수입으로 본 양극화 현상

Ⅴ. 가계평균소득 양극화현상의 해결방안 및 과제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수 침체의 주원인은 소비 침체에 있고, 소비침체의 주원인은 다시 가계(특히 중․저소득 계층 가계) 소득부진에 있으며 가계의 소득부진은 경제 양극화에 있다. 따라서 최근의 내수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은 (투자보다는) 소비 쪽에, 특히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가계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용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고용 확대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가계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고용의 양적 확대와 아울러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비중의 확대 추세를 억제하는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기가 침체되면, 침체의 탈피가 일차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기 때문에, 분배문제나 복지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상황 하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른다면,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정책들이 침체 탈피를 위해서도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인 경기대응정책의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이지만, 분배구조 개선에 직결되는 고용의 양적․질적 확충을 위해서 노사 간의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원론적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노사정위 등을 통한 노․사간의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 수년간 기업부문의 상대적 분배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대기업 사용자 측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요청된다. 아울러 저소득 계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2004. 7.
중산층 급속붕괴, 貧·富 양극화, 조선일보, 2004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과 정책과제, 2004. 3.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2004. 7.
산업연구원,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소득 양극화 및 분배구조 변화와 소비성향의 하락), 200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