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정부와 비정부조직(NGO)과의 관계 및 시민사회(NGO등)의 발전방안

소개글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NGO에 대한 일반적 논의
1. NGO의 개념 및 정의
2. NGO의 특성
3. NGO의 유형

Ⅲ 정부와 NGO간의 관계이론
1. 정부와 NGO간의 관계이론
2.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

Ⅳ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
1. 정부의 입장
2. NGO의 입장

Ⅴ 한국의 시민사회
1. 한국 시민사회 성장배경
2.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점

Ⅵ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방안
1. 주력사업 중심의 창의력 발휘
2. 시민사회 단체간의 갈등조정
3. 재정자립과 회계 책임성
4. 리더십 교육과 인재개발
5. 정부의 간접지원 다양화
6. 시민사회 발전지원법 제정
7. 정부의 시민사회발전 지원전략

Ⅶ 결

본문내용

Ⅰ 서
오늘날 세계화는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변화의 역동성은 특히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등장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결사체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이 아닌,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rization)이다. NGO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통해 사회 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서는 NGO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 정부와 NGO와의 바람직한 관계 등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반전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

Ⅱ NGO에 대한 일반적 논의
1. NGO의 개념 및 정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영역(public sector),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한 영역(private sector)과는 독립된 영역으로서 NGO는 제3영역인 시민사회 부문의 주요 단위이며 행위자이다. NGO는 각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배경, 정치 ∙ 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자율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식적 조직 또는 결사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NGO의 특성
NGO의 특성은 정부나 시장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NGO가 추구하는 목적이 공익추구에 있는지 이윤추구에 있는지, 조직의 목표 그리고 조직의 운영상 민간부문의 자발성 여부, 정치성의 유무에 따라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① 자발성 : 행정의 종속적인 하위조직인 관변단체들과는 달리 강제성 없이 스스로 원하는 시민들로부터 시간, 재원, 자문 등의 기부행위와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독립성 :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령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은 민간주도로 설립되고 그 운영에 있어 정부로부터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비정치적 ∙ 비당파적 성격 : NGO는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당의 정책을 지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정치적 ∙ 비당파적인 성격을 지닌다.
④ 비영리성 조직 : 조직의 활동으로 생긴 이득을 조직의 소유자, 대표자 또는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다시 비영리 활동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 공식성 : 조직적인 측면에서 공식적인 구성원과 재정과 관련된 규정과 조직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