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아시아나 노조 파업사태에 대한 분석과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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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개요
2. 교섭 요구안
3. 교섭 과정 및 교섭 내용
4. 쟁의 행위 내용
5. 긴급 조정권 발동 평가

본문내용

1. 사건개요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지난 2000년 6월 노조를 설립했지만 복수 노조 금지 조항에 따라 법정 공방을 거쳤다. 지난 2002년 12월 경, 법외 노조였던 조종사 노조가 첫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려 했으나 `불법 파업`에 따른 부담과 `법외 노조`를 이유로 한 사측의 압박에 좌절되었다. 이 같은 상황이 반전된 것은 2004년 11월. 2001년경부터 진행된 구청과의 설립 신고서 반려 처분 법정 공방에서 조종사 노조가 승소하며 합법 노조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합법 노조`가 된 조종사 노조는 때늦은 2004년 단체 협상 체결을 위해 교섭을 요구했고, 2005년 1월부터 교섭이 시작되었다.
2005년 6월까지 30차례의 교섭이 진행됐지만 노사 양측의 견해 차이에 따라 교섭은 결렬됐고, 조종사 노조는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6월 말 경 최종 조정이 결렬되며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는 조정 불성립을 통보하였다.
노조와 회사는 2005년 7월 16일 밤까지 노조가 내건 14개 핵심 쟁점 등 78개 미합의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종사 총 826명 가운데 비 노조원 310명과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150여명을 제외한 360여명이, 17일 낮 12시부터 무기한 총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후 아시아나 항공의 조종사 노조 파업은 국제선, 국내선 화물 노선의 2328편 결항, 아시아나 항공의 직접적 피해액 2400억, 화물, 운송, 관광 업체 등 관련 업계 피해액 1841억, 51만 여행객의 대체 항공편을 구하거나 일정을 바꾸는 등의 유무형의 피해와 4만 2천t의 수송 차질 화물이라는 피해를 남기고 2005년 8월 10일 저녁 6시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참고 자료

한겨레 신문 7.18- 8.11 일자
한국 경제 신문 7.18 - 8.11 일자
매일 경제 신문 7.18 - 8.11 일자
아시아나 항공 노조 공식 홈페이지 http://www.apu.or.kr
LG화학 노동조합 익산지부 www.iksannodo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