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국가와 폭력

소개글

정치경제학과 현대자본주의론이란 과목을 수강하면서 쓴 레포트입니다.

요즘 많이 문제화 되고 있는 `평택사건` 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 노조의 탄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쓴 것입니다.

과목이 과목인만큼 노동자의 입장에서 쓴 글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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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좁은 의미로 폭력이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하지만 폭력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범인(凡人)의 주먹다짐도 폭력이며, 자살 또한 자신에게 행하는 폭력이며, 얼마 전 한국의 네티즌들이 오노의 신변을 위협하는 여론 조성 또한 정신적 폭력의 일종이며,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속에서 전경들과 최루탄, 화염병 등을 주고받는 것 또한 폭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세 번째의 예(例)는 ‘국가폭력’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국가폭력에 대하여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요즘 가장 큰 사회적 이슈라면 노동투쟁을 꼽을 수 있겠다. 지금의 노동투쟁은 크게 4부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김주익, 곽재규 열사의 부산 한진중공업, 이현중, 이해남 열사의 대구 세원테크, 이용석 열사의 서울 근로복지공단, 배달호 열사의 두산중공업이 그것이다. 이 중에 부산 한진중공업은 얼마 전에 협상이 타결되어 마무리 되었지만, 나머지 세 곳은 여전히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왜 노동자들은 이런 힘겨운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권리인 단결권, 자본가와 교섭하는 권리인 단체교섭권,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런 합법적인 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노동력을 있는 그대로 판매하고자 하는, 노동력과 임금의 등가교환을 원하지만, 자본가 측은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그마저도 용납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합법적인 조직인 노동조합의 존재자체를 폐기하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을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하여 징역을 살게 하고 손해배상청구,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등 노동조합말살 정책을 행하고 있다. 지금도 그들은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에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거나 노동자들을 회유하는 등 온갖 악랄한 방법을 통하여 노동조합원들에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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