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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지적재산권] 도메인네임과 상표권 분쟁에 관한 고찰

*진*
최초 등록일
2006.05.10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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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법 강의를 들었을 때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논문형식처럼 주석도 달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도메인 네임의 의의 및 분쟁 발생 배경
1) 도메인네임의 의의
2) 도메인네임의 중요성과 분쟁 발생 배경
Ⅲ.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침해
1)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경우
2) 도메인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Ⅳ. 도메인네임분쟁 사례
Ⅴ. 도메인 분쟁 해결 방안에 관한 고찰

본문내용

Ⅰ. 序 論

최근 들어 인터넷의 확산 속도는 과거에 예상치 못한 속도로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이용인구의 수를 크게 증가시켜 2005년 7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는 3,257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1%를 차지했다. 인터넷의 보급과 이용의 확산에 따라, 주로 연구나 학술용으로 이용되었던 인터넷은 이제 상업적인 목적과 일반 개인에 의한 활용에 더 많은 영역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이제 단순히 정보전달의 매체에 머물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사이버시장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버시장의 등장으로 종래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재산권법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인터넷상의 유일한 주소로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의 충돌에 관한 분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표권과 관련된 도메인분쟁은 특허청에는 상표등록을 했지만 도메인네임으로는 등록하지 않은 상표권자가, 그 상표명과 같은 명칭의 도메인을 가진 도메인 네임 소유자(비상표권자)에게 도메인을 넘겨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도메인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2003년 접수된 인터넷 주소관련 분쟁건수는 모두 160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60%나 급증하고 그러한 증가추세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도메인 네임의 의의와 분쟁 발생 배경에 대하여 살펴본 후,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과의 상충문제에 대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분쟁사례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분쟁 해결의 방안에 대해 고찰해본다.

Ⅱ. 도메인 네임의 의의 및 분쟁 발생 배경

1) 도메인네임의 의의
도메인은 정의는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인터넷상의 주소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말한다.(WIPO 유명상표보호규범 제1조 제5호). 인터넷 주소가 본래 숫자(예, 192.91.247.53)만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이를 인지 또는 기억하기가 어려워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들이 기억하기 용이한 형태 즉, 문자 또는 숫자의 결합으로 만든 주소(예, www.kipo.go.kr)이다.

참고 자료

없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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