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우리 땅 독도

소개글

한번 보십시요
사진 삽입 등등...
정말 멋집니다. ^^
목차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

각종 신문 스크랩 스캔, 생각해 봅시다 등등... 많은 자료를 넣었습니다.

목차

I. 독도 현황
1. 일반현황
2. 독도의 역사

Ⅱ. 독도의 중요성
1. 경제적 가치
2. 군사/해양/과학적 가치
3. 지질학적 가치

Ⅲ. 독도 영유권 문제와 영토의 실효적 지배
1. 외교적 문제의 대두
2.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Ⅳ.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
1. 일본 고유영토설의 부당성
2. 일본 선점주장의 부당성
가. 국제법적 선점이론
나. 일본의 선점주장의 모순
3. 국제 역사적 근거

Ⅴ. 유사사례 비교
1. 유사분쟁 사례
2. 독도와의 비교

Ⅵ. 각 계의 반응
1. 정부의 반응 :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대일성명
2. 국민의 반응
3. 일본의 반응

Ⅶ. 생각해 봅시다.

본문내용

나. 일본 언론의 반응
1) 한일 우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문사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은 사설을 통해 “월드컵 축구대회
를 공동 개최하고 사람과 문화의 교류도 비약적으로 늘어난 지금의 양국 관계를
생각하면 정말 불행한 일”이라며 “두 나라 국민 모두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자”고
당부 하며 한일 우호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2) 한국의 대응 태도를 비난한 신문사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신문은“일본이 1954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하자고 했을 때 한국은 응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이제라도 제소에
응하라”는 사설을 통해 시네마현의 조례 제정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한국정부의
부당 시비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Ⅶ. 생각해 봅시다.

1. 다케시마 조례 제정의 궁극적 목적
3월 16일 일본 시마네 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독도문제가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므로 시마네 현을 벗어난 곳에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토록 독도문제를 이슈화하며, 무리한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가. 분쟁지역의 영토분쟁의 우위 확보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은 독도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를 통해서 영토분쟁 지역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는 강한 메시지를 러시아와 중국에 전달하려는 것이다. 현재 일본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북방의 쿠릴열도, 남방의 센칸 섬 등 러시아 및 중국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분쟁지역이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세적 영유권 회복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한미동맹 균열을 틈탄 일본의 틈새 파고들기
최근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현안을 둘러싼 한미가 미묘한 견해 차이로 동맹관계에 균열 조짐이 보이자 일본이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이 있다. 일본은 한미 동맹의 이완에 따라 한국의 국제사회에 입지가 약화되었다고 보고 독도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