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저출산 시대에 따른 우리나라와 외국의 복지 비교 연구

소개글

저출산 시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복지 연구에 대해서 논문 형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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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저출산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소득과 출산력간 상관관계이론
제2절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제2장 과거 우리 나라의 인구정책
1. 출산억제정책
2. 비현실적인 인구정책방향

제3장 저출산의 원인분석
제1절 인구학적 요인
제2절 사회적 요인
제3절 정책적 요인
제4절 가족 및 개인의 요인

제4장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사례
제1절 영국
제2절 프랑스
제3절 스웨덴
제4절 일본
제5절 시사점

제5장 저출산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제1절 저출산 대책과 인구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
제2절 장기적 정책과제
제3절 단기적 정책과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저출산의 이론적 고찰
현재 우리나라는 고도의 급성장에 따른 휴유증으로 또 70~80년대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극도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사람들의 출산과 경제적 행동에 관련해서 이를 설명하는 경제학자들은 자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선택 가능한 것들의 이용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Jones, 1982). 베커(Becker, 1960)는 소득, 비용 그리고 기호에 의하여 출산력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가족을 의사결정 단위로 보고 자녀들을 내구재화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의 향상과 물가의 하락은 더 많은 자녀를 가질려는 욕구를 증가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또 베커는 저소득 사람들은 피임도구를 구입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자녀를 생산하게 되며 반면에 부자들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그들의 자녀들에 더 많은 소비를 하게하며 그 결과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스트린(Easterlin, 1969) 역시 출산력은 소득, 기호, 비용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출산행위 대한 비용의 효과를 강조하는 베커와는 상이하게 이스트린은 기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산력에 대하여 소득이 미치는 효과를 상쇄시키는 영향력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그들 부모 자신들의 열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한곤, 「한국 출산력 변호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p.25, 재인용
제1절 소득과 출산력간 상관관계이론
말사스(Malthus)는 소득수준의 향상이 출산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발전시켜 소득과 출산력간의 관계를 소득에 대한 자녀수의 탄력도 개념으로 파악한 학자는 베커(Becker)이다. 그는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출산행위를 내구소비재의 구매의욕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욕구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즉, 베커(1960)는 소득, 비용, 그리고 기호에 의하여 출산력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소비자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출산율을 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증가는 내구재화 베커는 자녀를 자동차나 주택과 같은 내구소비재로 간주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자의적이며, 부도덕적인 점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개인의 만족도에 대한 무차별적선 상에서는 동일한 차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수요함수를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하였음.
의 일종인 자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며, “만약 소득과 출산이 음(-)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이는 피임에 대한 지식과 소득간에 음(-)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증대가 출산력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반대견해를 보이고 있어, 대표적인 것은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증가나 도시화 촉진 등이 소가족형성의 규범을 만들어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때문이라는 관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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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곤, 「한국 출산력 변호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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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저출산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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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2003
장영식 외,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1999
한영자 외, “1996년 영아사망율 및 후기주산기 사망률의 수준과 원인”, 한국보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