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은폐를 넘어서-성범죄의 예방과 그 대책

소개글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관해 쓴 글입니다.
신상공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구요.
여러 문헌을 참고하였으니 신뢰성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법의 삼각지대
2. 성범죄의 온상(Hot Bed). 한국.
3. 성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현행 논의의 문제점
4. 신상공개는 과연 정당한가?
5. 결어

본문내용

법의 삼각지대
요즘 들어 성범죄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쉬쉬하고 은폐하기 일쑤였지만 그에 비해 많이 양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아직도 성범죄는 숨겨지고 피해자가 사후 사법처리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나중을 생각해서 쉬쉬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피해 신고율은 실제 발생율의 2.2%~6.1% 밖에 안되고, 기소율도 1/2정도에 그치고 있다.”(『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년)에서도 볼 수 있듯 아직 성범죄의 사후처리와 예방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아무리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아니겠는가? 필자는 이런 성범죄의 실태와 예방 그리고 사후대책을 논해보고자 한다. 특히 사후대책 파트에서는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신상공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성범죄의 온상(Hot Bed), 한국.
한국이 성범죄의 나라로 부상한 것은 오래 전 이야기가 아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지적해 보자면 해방 이후의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서구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한국도 풍요를 맞게 된다. 하지만 나라가 풍요로워짐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더해 급속한 경제 발전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여 아노미 현상을 일으켰다. 따라서 사치와 향락의 풍조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성범죄의 수치도 계속해서 올라갔다.(『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1호 1991년) 또한 한국만의 특유의 유교문화가 결부되어 신고율도 낮아 성범죄가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올바르지 않은 성의식을 조장하는 매체들이 늘어나 악영향을 더하고 있다.

참고 자료

『월간 인물과 사상』, 2003년 6월 62호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1호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어떻게 볼것인가?』 2001년 30호 사회비평
『청소년 범죄의 흉악화와 성범죄 원인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