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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기본법 조사

목차

◎ 요약
◎ 내용
◎ 교육이념과 홍익인간
◎ 초중등교육법

본문내용

◎ 내용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되었다. 전문 3장 2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교육법은 폐지되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 이상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6년 및 중등교육 3년으로 하여 중등교육은 재정여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영재교육․유아교육․직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18-21).

1. 목적(제1조)
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에 있다.

2. 이념(제2조) :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가. 인격도야
나. 자주적 생활능력
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 인간다운 삶 영위→민주 국가 발전→인류 공영 이상 실현

■ 교육이념과 홍익인간
(1) 교육이념은 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이며, 교육을 통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다.
(2) 홍익인간의 이념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것으로 1949년 교육기본법안에서 교육이념으로 규정하였음

3. 제3조(학습권)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짐

4.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

■ 능력주의와 균등주의
(1) 능력주의
(가)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는 입장으로 능력의 차별적 근거로 삼는 이론임
(나) 능력을 생득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입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