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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적용되는 교육법의 내용과 특징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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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13
최종 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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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법상에 있는 대부분의 법이 학교에 적용된다.
특히 학교생활에 적용되는 교육법을 중점적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초, 중등교육법
Ⅱ. 제4장 학교

본문내용

교육법상에 있는 대부분의 법이 학교에 적용된다. 나는 특히 학교생활에 적용되는 교육법을 중점적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학교생활에 적용되는 교육법의 범위는 학교라는 구체적인 공간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육법이다.
초. 중등 교육법의 내용을 학교에 적용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Ⅰ. 초․중등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교육기본법 제9조 사항 정함
제2조(학교의 종류)- 6개
가. 유치원
나. 초등학교, 공민학교
다.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라.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마. 특수학교
바. 각종학교
제3조(국공사립의 구분)
가. 국립학교 : 국가가 설립 경영
나. 공립학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시립학교, 도립학교)
다. 사립학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
제4조(학교의 설립등)
가. 학교설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설비 등 대통령령 등이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2) 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학교의 병설)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병설-지역 실정에 따라
제6조(지도감독)
가. 국립학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 공사립학교 : 교육감
제7조(장학지도)
가. 실시자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나. 내용 :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 학습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교규칙)
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 제정(학칙)
(1) 국립학교 : 교육부장관 인가
(2) 공․사립학교 : 교육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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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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