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스크린쿼터의 유지 및 폐지 논란에 대한 개인적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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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FTA와 스크린쿼터
2. 우리나라 영화 점유율과 스크린쿼터
3. 왜 스크린쿼터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 스크린쿼터 폐지론에 대한 반박 -
4.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미국과 FTA 협상이 지속되면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도는 점점더 거세졌고, 올 초 스크린쿼터에 대한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결국 2006년 3월 7일, 스크린쿼터 축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는 한국영화 최소 상영일수가 지금의 146일에서 73일로 줄게되었다. 결국 많은 영화인들의 1인 시위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는 미국과의 FTA 협상 희생물로 전락하게 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생략)
그 외에도 영화인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특정계층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소리와 스타들의 이중적 행동에 대한 처단이라는 측면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영화가 발전한 것은, 단순히 영화가 경쟁력이 있어서는 아니다. 정확히는 시네마서비스와 같은 대형 영화 배급세력이 영화의 안정적인 유통을 보장하고, 영화학과를 졸업한 우수한 신진인력이 시장으로 쏟아지며 다양한 작품적 시도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영화가 최근 한국에서 외면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2003년에 할리우드에서 선보인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대다수는 안이한 기획의 속편에 불과한 것이 태반이었고, 미국내에서 조차 와이드 릴리스의 힘이 아니라면 흥행에 성공하기 힘든 작품들이었다. 아이디어와 소재의 고갈에 허덕이는 할리우드 영화 대신, 관객은 한국영화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일시적인 호조를 가지고,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영화산업의 고사화를 부추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한류열풍이 한창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자국의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의 영화에 대한 스크린쿼터와 같은 제도를 하겠다고 한다면 영화계에서는 역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의 여론 또한 만만치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할리우드의 세계영화시장을 독점하고 그들의 이익을 챙기려하는 행위에 우리 영화시장을 쉽게 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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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문화일보, `자유무역 거스르는 스크린쿼터 제도`, 2006년 2월 27일.
2. 한국경제, 한국과 FTA 최우선 과제; 車수입관세 인하 및 스크린쿼터 축소도 요구, 2006년 3월 2일.
외 총 6건의 참고자료 참고로 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