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청년실업의 원인과 문제점 분석 및 정책적보완 제시

소개글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조사한 자료로서 현 정부정책의 개요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정책적보완을 논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청년실업의 개요
1-1.실업과 고용의 개념정의
1-2.청년실업의 개념정의
1-3.청년실업의 부작용

2.청년실업의 원인분석
2-1.거시적 원인
2-2.미시적 원인
2-3.노동공급측면
2-4.노동수요측면

3.청년실업의 현황분석
3-1.청년실업의 추이
3-2.청년실업의 현황

4.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분석
4-1.일자리 제공 대책
4-2.직업 훈련 대책
4-3.산학 연계 대책

5.정부대책의 문제점 및 정책의 보완
5-1.문제점 분석
5-2.정책적 보완의 필요성

6.선진국 정책 사례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2-3.노동공급측면
1) 20대 생산 인구의 증가
노동 공급적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원인이 20대 생산 인구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때문이 다. 신규 노동력 증가에 따른 노동력의 과잉현상은 출산율의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 러한 출산율의 증가는 전쟁이 끝나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10개월이 지난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그러한 경우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보면 ‘1차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2차 베이비 붐’ 세대(1968~1976년생), ‘베이비붐 에코’ 세대(1979~1986년생)에 뚜렷하게 인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본 최근의 청년 실업난은 IMF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수요부족과 함 께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20대 초반의 연령층(베이비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의 진입 증가로 인해 청년실업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 여성 노동력의 증가
한 경제의 장기 실업률 수준을 경정하는 주요 변수로 노동가능 인구의 신규 유입규모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도 매우 중시된다. 다시 말해 비경제활동 인구로 남아 있던 여성이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함으로써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에 대한 취업난의 가중 및 실업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20대 여성들이 취업을 했어도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에는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면서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산업구조가 서비스화, IT화 되면서 업무상 남성근로자를 선호하거나, 남녀간 업무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고, 개인의 경쟁력에 따라 취업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선진화, 합리화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인데, 이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잇는 경기침체인 이 시점에서 여성 노동력의 증가는 실업률을 높이고 아울러 청년 실업률도 함께 상승시키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15~19세 여성의 상급학교, 특히 전문대 및 대학에의 진학률 증가와 25~29세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로 인해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다.

3) 고학력화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청년층의 대학진학률(고등교육 참가율)이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 서 고학력화 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정원 관리 및 대학설립 관련 정책이 90년대초 정부관리에서 대학자율(최소한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대학정원 증원을 허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 인구구조상 대졸자가 속한 연령층의 인구는 줄어가지만 대학진학률을 감안 한 대졸 취업희망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 대졸자의 증가는 인적자원의 평균적인 질을 높인 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 즉 노동력 과잉공급이라 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참고 자료

서정희(2002)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이병희 ․ 안주엽(2001)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이상우(200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이현주(2004)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원
남경미(2004) 한국 청년실업의 실태와 실업정책

통계청, http://www.nso.go.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한국무엽협회, http://www.kita.net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