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체제]단기이양식

소개글

과제물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필요하신 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STV제의 운용

Ⅱ. STV제의 장단점
1) 장 점
2) 단점
3)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
4) 복잡성
5) 높은 비례성
6) 후보 간의 경쟁
7) 정치적 고객주의

본문내용

영국의 법학자인 헤어(Thomas Hare; 1806-1892)가 “영국의회 및 지역의원 선거제도 연구(Treatise on the Election of Representatives, Parliamentary and Municipal)”라는 논문을 통해 STV제 채택을 제안한 1859년 이래 STV의 제도적 장점은 널리 인정 받아왔다.
물론 STV제의 ‘전국 선거구적 적용’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지만 당시 최고의 철학자로 손꼽히던 밀(J. S. Mill)은 「대의제 정부」(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1862)에서 STV제를 최선의 선거체제로 추천했고, 이후 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STV제를 지지해 왔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끈다.(Hart 1992; Taagepera and Shugart 1989). STV제는 우리가 앞서 논의한 다수제나 다른 비례제 선거체제와 비교할 때 독특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1석 지역구는 아니지만 다수제의 지역대표성을 나름대로 유지하는 한편 여타 비례제에 버금가는 (정당별)비례성도 나타낸다. 투표자가 정당과 후보자 모두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자의 참여폭이 상대적으로 넓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선거체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를 요청해 종합해 보면 아마 STV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Farrell 1997,110). 하지만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STV를 채택해 사용하는 국가는 아일랜드, 몰타, 오스트레일리아(상원의원 선거)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의석 산정의 복잡성을 빗대 현실에의 적용이 어려운 유토피안적 제도라는 평가마저 있다.
다음으로 STV제의 당선자 확정 방식을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STV제의 계산과정이 ‘복잡하다’는 선입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단순 작업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크지 않다. 끝으로 STV제의 장․단점과 이에 대한 찬반론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선거체제론, 안순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