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효율]우리나라 사회의 평등과 효율에 대해서.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의 평등과 효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어느 특정한 정부만의 과제라고는 할 수 없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과제를 요약하자면 ‘평등과 효율’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근래 한국사회의 초미의 과제로 떠오른 갈등 문제도 바로 이러한 평등과 효율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보다는 이 문제의 본질이 위치한 곳에서부터 조정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영리추구는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영리추구는 자원을 더욱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시키고, 비생산적인 곳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물론 부정적인 기능도 많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특정한 기획자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 사회주의 경제와의 결정적인 차이일 것이다.
이러한 영리추구는 곧 효율성과 직결된다. 그리고 효율성은 다시 일정한 불평등에 의해 유도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이란 결과의 불평들을 말한다. 결과의 불평등은 곧 강한 역동성과 효율성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은가. 논법상으로만 보자면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자원을 분배하는 인센티브 기능을 하게 되다니! 마치 궤변 같아 보이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이러한 사이클은 틀린 논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법은 역시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 현실에 한 발자국만 들여 놓으면 효율성을 시장에 맡기자는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 가령, 대표적인 예가 ‘고시 열풍’이다. 고시열풍으로 인한 자원의 불균형과 낭비에 대해서는 이미 누구나 절감하고 있지만 아무도 선뜻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