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육행정 기말고사 시험정리본

소개글

교직 수업 중 "교육행정론" 수업을 들을때, 기말고사 시험을 대비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교육행정론>>교재와 강의 내용을 토대로 열심히 정리하였습니다.
10포인트 글자크기로 30p에 해당하는 정리자료이니, 교육행정론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성적 A+받았습니다.^^)

목차

* 교육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논하시오.
* 교육법의 법원에 대하여 논하시오.
* 교육기본권의 의미에 대해 논하시오.
* 헌법의 교육관계 조항에 대해 논하시오.

* 학교의 개념에 대해 논하시오.
* 학교의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 학교의 종류와 학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 학교의 설립주체에 대해 논하시오.
* 학교설립 인가 및 그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 휴업과 휴교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시오.

* 교육자치제의 원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 현행 교육자치제의 내용에 대하여 논하시오.
* 교육자치제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논하시오.

* 교원과 교육공무원을 구분하여 논하시오.
* 교원자격증제도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논하시오.
* 승진의 효력에 대해 논하시오.
* 전직과 전보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시오.
* 휴직의 사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 교육직원의 권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 교육직원의 의무에 대하여 논하시오.
* 근무부담의 요인에 대해 논하시오.

* 교육재정의 특성에 대해 논하시오.
*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구분하여 논하시오.
* 공부담 교육비와 사부담교육비를 구분하여 논하시오.
*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를 구분하여 논하시오.
* 본예산ㆍ수정예산ㆍ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논하시오.
* 교육재원의 원천에 대하여 논하시오.
*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구성에 대해 논하시오.
* 재원확보의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거시적 입장에서 본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 미시적 입장에서 본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중 정책결정가의 개인적 요인에 대해서 논하시오.
*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중 조직 내적 요인에 대해서 논하시오.
*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중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논하시오.

본문내용

* 교육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논하시오. (254p~259p)
교육법의 기본원리는 교육법의 개념을 무엇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헌법에 기초한 원리들 중 교육인권법설의 입장에서 논한다면, “이념적, 방법적, 내용적” 측면에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교육기본권에의 기속성 원리(이념적 원리) : 이것은 교육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원리라는 것으로, 교육법의 이념적 기초인 교육기본권 보장은 교육법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첫 번째 원리는 ‘교육기본권에의 기속성’에 있는 것이다. 교육기본권의 보장은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권의 핵심적 가치를 실현하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교육에 관련된 모든 법률은 교육기본권의 보장이라는 목적에 기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공공성의 원리(방법적 원리) : 교육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으로, 교육법제화의 방법적 측면에서의 원리이다. 원래 교육은 사적인 영역이었지만, 아동노동해방법 제정과 함께 의무 취학법 등 공교육제도가 시행되었다.(노트참조!) 이처럼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국가가 법을 제정한 것이므로, 공공성(公共性)의 원리는 기본원리이며, 이념적 기초는 아니지만, 교육형식의 결정, 이를테면 교육법제의 정비과정에서 중요한 방법적 기초가 된다. (ex - 교육제도 법정주의, 의무교육제도...) 그러나 이것은 교육의 사사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성이므로, 공공성 보장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헌법적 한계 이상으로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법률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법률우위와 유보의 원칙에서 전진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더욱 필요하며, 이러한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는 중요하다.)
3) 교육조리 존중의 원리(내용적 원리) : 교육조리란 교육의 본질에 맞는 이치를 말하므로, 이것은 교육법이 교육을 위한 법인 이상, 교육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논리의 귀결로서 법제화에 적합한 교육원리이다. 이미 헌법에 수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조리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들 수 있다.
① 자주성(自主性) : 교육활동이 목적으로 하는 인격완성은 교육자와 학습자간의 자주적인 인격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요구되는 조리로써,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활동 내에서 교육담당자의 교육의 자유를 필두로 한 자주성 확보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행정면에 있어서 자주입법, 자주재정, 자주집행을 요소로 하는 자치성의 확보에 달려 있다.
② 전문성(專門性) : 교육이 교육자와 학습자 사이의 교육학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교육전문가에 대한 자격규범이나, 교육외적 측면인 교육정책의 입안이나 지원체제의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성의 원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