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도]SOFA에 대하여

소개글

SOFA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도 지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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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 번 SOFA의 개정이 이슈가 되었다. 이를 위해 수많은 국민들은 광화문에 모여 촛불시위를 하였다. 그리하여 몇 조항이 수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너무나 불평등한 조항이 많이 남아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행위자와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한국이 행위자이고, 미국이 구조이다. 미국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깊이 연관되어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변화하기가 어렵다. 한국 전쟁에서부터 이어져 온 끈을 아직 끊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미국의 협조가 없으면 한국은 바람 앞의 촛불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품안에서 벗어나도록 조금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SOFA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우리가 진정한 행위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봤다.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매향리 미군 사격장 사건을 염두해 두면서 조사해 봤다.
SOFA가 앞으로 수정해야하는 부분을 알아보다가 내 생각과 아주 비슷한 논평이 있어서 그 글의 일부를 여기에 옮겨 본다. `미군 장갑차 고 신효순․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논평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작년 여중생 사건 이후 불평등한 한미 SOFA의 전면 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여중생 사건 1주기를 앞두고 국민들의 SOFA 개정 요구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구나 국제법상 조약이 아닌 합동위 합의사항으로 합의된 SOFA 운영 개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위반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국가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일영 외. 2003.『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 홍성태. 2003.『반미 교과서』
- 인터넷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