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재무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재무행정에 관한 레포트요~~^^

목차

Ⅰ. 서론

Ⅱ. 재무행정의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재무행정의 문제점

우리나라 재무행정의 문제점을 보면, 예산구조가 복잡하고, 공사 구별이 불명확하며, 통제중심의 예산제도, 중앙과 지방재정의 연계성의 결여, 낭비적 경상지출의 축소와 예산운영의 정치의 개입 등을 들 수 있다.
예산편성과정 사업계획서의 지출-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년도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예산편성지침의 시달-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태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년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예산실의 사정-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기획예산실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류․집계하여 분석한다.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제출-종합적인 조정․검토를 거친 예산안은 기본운영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동의 얻음으로써 정부예산안이 확정된다. 확정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예산심의 자료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

참고 자료

김재기, 「행정학(제2판)」, 法文社, 2001
황윤원, 「행정학원론」, 형설출판사, 2001
남정집․오유목 「맥 행정학」, 서울고시각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