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소개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정분야에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의 기본 바탕
(1) 반성과 재정립
(2) 지역경제력의 배양

Ⅲ. 부문별 개선
(1) 지방재원의 확충
(2) 서비스와 재원의 연계
(3) 지방예산과정상의 개선

Ⅳ. 결 론

본문내용

(1) 반성과 재정립
1) 행정영역범위의 재검토
지방재정의 확충에 앞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행정의 영역에 대한 재검토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의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재정의 규모는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확장되어 있는 행정의 영역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영역의 한정 즉, 과감한 민간화가 지방재정력의 확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2) 기능배분의 재검토
또 하나의 재검토는 바로 중앙정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능배분 즉, 사무, 권한, 책임 및 부담의 배분에 관하여 반성하고 이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오늘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무의 양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 그 사무처리의 권한은 이양되지 아니하고 사무처리의 책임과 부담만 이양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민의 기대수준의 향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도 이상의 과중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있어서 형식상 사무배분 뿐만 아니라 실제상의 권한 의무 및 부담의 한계도 명백히 하여야 한다.
3) 수익자부담 방법의 확대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수행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서비스는 크게 민간서비스와 공공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기업성과 공공성의 동시추구로 인하여 이 둘의 영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돌려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첫째,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서비스 공급을 줄임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둘째, 서비스의 수요면에서 불필요한 수요를 막을 수 있고, 셋째, 서비스 수급면에서 수혜 만큼의 부담을 실현함으로써 정의에 맞는 서비스공급을 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