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신용장의 특성과 그 사례

소개글

무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용장거래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용장의 개념

Ⅱ. 신용장의 원칙
1. 독립,추상성의 원칙
2. 엄밀일치의 원칙

Ⅲ. 신용장의 이해

본문내용

Ⅰ. 서론
신용장은 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래 중에 하나이다. 신용장이란 수입상을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출업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이다.
신용장거래의 목적은 개인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바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50%~60%정도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용장거래를 많이 쓰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신용장거래 과정에 있어 발생되는 분쟁사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의 특성과 법적성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신용장의 특성과 그 법률적 성질, 그리고 신용장거래과정에서의 분쟁사례를 알아보기로 하자.
Ⅱ. 본론
1. 독립,추상성의 원칙
1) 독립, 추상성 원칙의 정의
신용장 발행 약정에 따라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유효하게 발행하게 되면, 그 신용장은 신용장발행의 원인이 된 수익자와 발행의뢰인간의 매매계약, 융자계약 및 발행 의뢰인과 발행은행간의 신용장발행에 관한 계약과는 별도로 독립된 볍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데 이러한 신용장의 특성을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또한 신용장의 추상성이란 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물품이나 실제로 매수인에게 도착된 물품여하에 관계없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독립, 추상성 원칙의 필요성
신용장거래에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정은행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정매입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용이하게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면 발행은행으로부터 별다른 이의없이 지급이 보정되어야만 한다.

참고 자료

- 신용장론, 김원배, 대왕사, 1999
- 국제무역대금결재, 배정한, 삼영사, 2000
- 무역대금 결제론, 최두수, 도서출판 두남, 1998
- 신용장과 UCP, 홍종덕, 도서출판 두남, 1997
- 사례로 배우는 무역실부, 이주원 김경배 신군재
- 국제무역계약사례, 편집부, 한국무역협회(2003.1)
- 국제무역사기사례와 예방책, 김성훈, 두남(2002.11)
- 국제무역분쟁사례 연구, 안병수 외, 인텔에듀케이션(2002.09.)
- 신용장론, 강원진, 박영사(2002.08)
- 신용장과 언페이드, 홍종덕, 두남문화사 (1998.1)
- 신용장실무론, 최정호 외, 박영사(2002.3)
- 무역결제론, 남풍우,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