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도]대학 기여입학제도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소개글

대학 기여입학제도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활용 바랍니다.

목차

반대의 의견
첫째,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이념 훼손
둘째, 위화감 조성
셋째, 기대학재정의 불투명한 회계 관리
넷째, 부유층의 명문대 독점현상
다섯째, 대학의 경쟁력
여섯째, 한국의 사회적 상황

찬성의 의견
첫째, 대학재정난의 타개책
둘째, 사립대학`의 학생선발권
셋째, 우수인력을 배출
넷째, 교육의 평등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기존의 대학교육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점차 디지털 화, 가상교육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젠 대학들이 세계 속에서 경쟁해야만 합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뒷받침 해주는 요인을 튼튼한 재정과 우수한 인재확보라고 볼 때 재정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 대학들이 `기여입학제`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보입니다. 대학의 미래를 볼 때는 유용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왜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기여입학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 입학제란,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여 입학제란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입학하는 걸 말합니다. 연세대의 경우 20억 이상의 금품 기부자의 자녀에 대해 특례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기여입학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한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이념이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학벌위주의 사회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배경에 따라 자식의 입학여부가 결정되며 그로인하여 부유층의 자녀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에 따른 부와 권력의 양이 결정됩니다. 이는 헌법 제31조 1항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이념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2) 능력에 따라 다르게 분배받는다는 개념에 규정된 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식과 중호라는 학생이 있는데 현식은 부유한 집의 자녀이지만 중호는 그렇지 못하다고 볼 때, 중호의 성적보다 현식의 성적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여입학제 특례로 현식이가 중호보다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 평등 개념3) (회사 등에서)결산한 결과, 준비금〮배당금상여금 따위 손익금 처분을 한 잔액이 차기에 이월된 것.에 위배되는 결과입니다.
둘째로는 위화감 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여입학제로 입학한 부유계층학생과 그렇지 않은 일반계층의 학생들은 위화감이 생길 수 밖 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여입학제로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학업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학생들 전체의 학업분위기마저 저해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disciplej의 네이버블로그. ‘해설:연세대, 왜 기여입학제 강행하나’
‘대학 기여 입학 허가 해야 한다.’
2. 네이버지식.http://blog.naver.com/jinirane.do?Redirect=Log&logNo=20001385798
3. 박성수정원식, 1999. 교육과학사, ‘한국교육문제론’
4. 이동규, 1995. 선학사, ‘대학경영 위기’
5. 캐롤라인 버어드, 1996. 자유지성사, ‘대학은 없다’
6. 표시열, 1996. 고려대학교 출판부, ‘민주주의의 정착과 대학의 개혁
7. 한림과학원 편, 1996. 소화, ‘교육정책 논리와 최적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