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토론 및 협상 자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즉,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전문가는 각각 교육감 예비후보, 교육평론가, 교사 등으로 나눈 뒤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소개글

"(정책학원론) 토론 및 협상 자료_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즉,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전문가는 각각 교육감 예비후보, 교육평론가, 교사 등으로 나눈 뒤 입장을 정리해보았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찬성
1) 시민단체
2) 전문가

2. 반대
1) 시민단체
2) 전문가

본문내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즉,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전문가는 각각 교육감 예비후보, 교육평론가, 교사 등으로 나눈 뒤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찬성■
1) 시민단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교육시민단체이다. 2014년 2월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인 지지로 통화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사실상 만들었다.
이 단체는 윤지희(53), 송인수(50)가 대표인 상임공동대표체제이다. 이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당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였고,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야권 단일 후보 역시 찬성하였다.
법안이 학교 내 선행교육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공교육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만 제대로 잡는다면 학원 선행학습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 주장한다.
2008년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선행학습금지법 제정운동을 펼쳐온 송인수 대표는 “이번 법으로 학교 일선에서의 사교육 과열 경쟁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선행학습은 대세이고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당장은 선행교육 때문에 고통 받는 아이들을 지혈하자는 의미에서 일종의 응급처치로 선행학습금지법을 실시하지만 이후에는 더 정교한 전략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선행학습금지법에 관한 윤지희 대표와 송인수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다.

_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뒤에 '사교육 걱정'이 있다는 걸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90% 정도 (법 제정에) 기여했다고 봐요. 3년 전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발대식을 시작했을 때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보면서 성공을 확신했어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