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사이버범죄의 유형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처벌법규
3) 사이버 범죄의 종류
4) 사이버 범죄의 특징

Ⅱ. 실태분석
1) 사이버 범죄의 종류별 발생현황
2) 사이버 범죄의 사례(2003년 11월 이후)

Ⅲ. 사이버 범죄의 대응방안(주로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이버범죄의 개념

(1) 일반적인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이해하면 된다. 사이버범죄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 즉 사이버 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 혹은 무대로 삼는 범죄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

심희기, 양근원: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라 이를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허일태: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군을 소위 ‘사이버범죄’라고 칭할 수 있다.
강동범: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말한다.
정완 외 3인: 사이버범죄란 무수히 많은 인터넷사이트들과 그것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 연결망(인터넷)을 범행의 수단, 표적 혹은 무대로 삼는 범법사례를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민식: 사이버범죄(및 일탈)는 인터넷 사이트와 그것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 네트워크(즉, 인터넷)를 수단으로 하여 특정 네티즌이나 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및 일탈)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들은 대부분 그 목적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에서 그 연구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의 모든 개념들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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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천현, 2001, “사이버범죄(Cybercrime)의 개념 - 일반적 개념정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사이버범죄연구회 제18회 세미나 자료』
3. 김복렬,『사이버 범죄 사례』
4. 원혜욱, 2000, “인터넷범죄의 특징”,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5. 최재희,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석사논문:2001),
6. 허일태,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춘계 세미나: 2000년)
7. 박형민, 2002년 『컴퓨터 사용 사기 범죄의 현황과 처리 실태에 관한 연구』
8. 최영호, 1995『컴퓨터와 범죄 현상』、서울:컴퓨터 출판
9. 하태영(역), 2001, “사이버범죄와 예방”,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10. 박형민, 2002년 『컴퓨터사용 사기범죄의 현황과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

11.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12.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13.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14.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15.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16.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dci.sppo.go.kr/)
17. 정보통신부 (http://www.mic.or.kr)
18. 사이버 수사대 (http://www.cybercrime.go.kr/data/data_01.htm)

19. 전자신문(2003.12.02) 전자신문 (2003.12.10)
20. 연합뉴스(2004. 4.24) 연합뉴스(2004. 4. 4) 연합뉴스 (2004. 3.12)
연합뉴스(2003.11.27)
21. 중앙일보 (2004.4.22)
22. 한겨레신문 (2004.2.11)
23. 한국일보 (2004.2.2) 한국일보(20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