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공기업의 발전과 경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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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공기업론 수강생들에게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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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그 동안 경제개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경제 불황이나
석유파동과 같은 경제위기도 공기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대공황 때에도 미국은 뉴딜 정책하에 정부재정으로 공기업을 만들어 경제공황을 극복하였다.
공기업은 경제위기가 오거나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권이 등장하면 증가하고, 경제가 안정되거나 보수주의적 성향의 정권이 등장하면 감소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하여 경제개발계획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을 발전정책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선진국의 문턱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그럼 공기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단체인가...?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 출자와 공적 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① 공기업의 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다. 여기서 공기업의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는 이유는 공기업의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할 경우 법인형태의 공기업과 일반적 의사결정 형태를 위하지 않는 공기업은 공기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결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② 공적출자와 공적지배란 공기업을 국가나 공공단체가 전액출자한 기업에
한정하는 소유주체설보다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출자와 공적 지배가 계속적인 공,사 혼합기업도 공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지배주체설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③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란 공기업이 삼고 있는 사회적 이념의 기초이다.
④ 수익적으로 경영한다 함은 비록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적자경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념 즉, 공기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업성의 이념은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⑤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공기업의 공공성 내지 사회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현실적으로 공기업은 생산조직의 한 형태로서 중앙정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 공기업이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하여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보았으니, 공기업의 기능과
그에 따른 경제발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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