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외교정책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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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현실주의적 외교정책 - 패권주의

Ⅲ. 이상주의적 외교정책 - 인도주의적 개입

Ⅳ . 미국의 인권정책사례(이라크전, 북한인권)

Ⅴ. 결론

본문내용

미국의 인권외교가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의 도덕적인 관심사로 등장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진정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인권정책이, 인도주의적 개입이 얼마나 국제인권 신장에 공헌했느냐 하는 것은 검증할 수 없다. 일반적인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대외적 효과 평가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인권정책이 가지는 한계점 때문이며, 이는 인권개념의 상대성·내정간섭의 비정당성·일관성 없는 정책수행·경제제재의 부작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상대적 개념인 인권을 국제기준으로 판단·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며, 설사 그러한 합의된 가치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을 이유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에 따라 그리고 그 대상 국가에 따라 인권정책의 내용과 추진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관계로 정책의 타당성이 의심되며, 타국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제제재를 가하는 경우 또 다른 비인도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모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살펴 본 미국의 인권을 명분으로 한 인도주의적 외교정책 사례를 통해서도 미국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이중적 정책은 전쟁으로까지 연결되어 끔찍한 사태를 낳기도 했다. 북한, 이라크 뿐 아니라 코소보, 동티모르 등에서 보여준 미국의 이율배반적 인권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미국의 인권 외교정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패권주의적 태도를 지양하고, 당사자 국가와의 충분한 소통과 다자간 대화, 비정부간 노력 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다시 국제정치로 돌아가 보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패권주의적 인권 외교정책은 많은 문제가 있었음이 자명하다. 특히, 전쟁의 여파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전쟁은 결과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후 끔찍한 여러 상황을 보아서도, 전쟁은 어떠한 명분이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은 평화이다. 단, 평화는 전쟁의 반대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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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에 선 한미관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은 우리에게, 또 세계에 무엇인가?”(아세아 문제 연구소 세미나)
『민중의 소리』, “친미정권 앞에선 ‘미국식 민주주의’도 모른척”, 임은경, 2005.05.1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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