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목차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란?
1) 선정기준
2) 복지에 대한 접근방법

2. 우리나라 역사에서 살펴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보편주의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형성
2) 선별주의 대두 (제1공화국-제5공화국의 복지 역사)
(1) 선별주의가 등장함 (제1공화국: 정복/약탈국가 단계)
(2) 철저한 선별주의 (제3-5공화국: 발전국가 단계)
3) 노동계급을 위한 보편주의 지향 (제6공화국 이후)
(1) 1987년 정치민주화와 정치경제적 위기와 복지국가로의 진입
(2) 1987년 이후 복지국가의 전개 과정
(3) 최저임금제, 국민연금제, 의료보험제도의 공통 특징
(4) 1987년 이후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3. 최근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우리나라

4.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2) 나의 의견

본문내용

최근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의 일반적 추세는, 제도적 개념에 입각한 보편주의에서 잔여적 개념에 입각한 선별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 1973년의 석유파동까지 대부분의 서구 선진사회는 연평균 3~3.5%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국가 간에 경쟁을 하다시피 복지국가의 시책(programs)을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확장의 근저에는, 여러가지 선행조건의 충족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대로, 1973년의 석유파동 이후, 서구사회의 경제가 둔화되면서 야기된 실업, 국제수지의 악화, 인플레, 그리고 만성적인 재정 적자 등의 문제는 마침내 경제성장분 보다 초과 지출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경제 정책적 논쟁이 좌우 양파는 물론 사회일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복지국가의 이념과 시책에 따라 국유화했던 주요 국영사업을 민영화했고, 복지서비스도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선회하고 있고 중앙 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행정규제의 강화에서 탈규제화로, 정부에 의한 시장기구는 개입과 수제에서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의 확대방향 등으로 복지국가의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재편성에는 경제성장의 둔화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재원확보 난이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그 외 복지국가의 확장이 평등과 사회정의의 이념구현에 실패 했다는 현실적 비판이 직접적인 비판의 도화선이 되었다. 한편, 복지국가의 확장은 여러 가지부작용 내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선회함에 따라 복지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간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거나, 정부기능의 축소로 예산의 낭비나 비능률을 제거할 수 있음과 같이 정부기관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전달의 낭비와 비능률을, 민간기관에 이양함으로써 보다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수혜자의 개인적 욕구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