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장단점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작성

소개글

주제: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장단점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보편주의의 사례 소개
2. 선별주의의 사례 소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제도의 수혜 대상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보편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혜자가 보편적, 일반적이라는 의미이다. 즉,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선별주의라는 것은 특별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사회복지 제도는 모두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지만 개별적인 제도들이 그것의 시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사회복지 제도를 시행할 때는 법률이나 조례로 그것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 제1조에서 그 제도와 법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서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을 예방, 진단, 치료 등을 하기 위한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에 증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19.1.24. 한국, 지난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11.1%
아동수당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급여